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9월 1일(화), 2027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총지출은 148조 7,697억 원으로 2026년 본예산(137조 4,949억 원) 대비 8.2% 증가하였다. 2027년에 신설될 미래대응기금*에 편성된 아동기본수당, 아이맞이지원금 등을 포함하면 152조 4,328억 원으로 10.9% 증가한 규모이다.

   * (기획처미래대응기금) 아동기본수당(2조 9,272억원), 아이맞이지원금(6,981억원), 피지컬AI 도입·실증(377억원) 총 3개 사업(3조 6,630억원)  

  2027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은 ①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사회안전매트 강화, ②지역·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투자 확대, ③지역사회 통합돌봄 안착 및 모두의 돌봄 강화, ④아동·청년 등 미래세대 회복·성장 지원, ⑤보건복지 인공지능 전환(AX) 및 바이오혁신 등 5대 핵심 투자를 중심으로 편성하였다. 

분야별 주요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사회 안전매트를 강화한다.

  저소득층의 최저생활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기준중위소득을 맞춤형 급여 개편(’15년) 이후 가장 큰 폭인 6.7% 인상*하고, 생계급여 수급자가 중증장애인인 경우(2만 가구) 부양의무자 규정을 폐지한다.

   * 월간 최대 생계급여액 5.5만 원(1인) ~ 13.9만 원(4인) 증가 (4인 가구: 월 207.8만 → 221.7만 원)

  또한 중증장애인 대상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확대(+3만 명)하고, 의료급여 수급권자 기본진료비 지원을 강화한다.(+13.8만 명)

  기초연금은 저소득층 중심의 두터운 지원을 위한 하후 차등지급*(348만 명), 부부감액 비율 축소(234만 명), 직역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 지원**(11만 명)을 반영하여 11% 예산이 증가(’26년 23.1조 원→’27년 25.7조 원)하였다.

   * (하위 0~30% 부부가구 차등 지급 시) 56만 원(‘26) → 68.4만 원(’27), 최대 12.4만 원 추가지원(하위 30~45% 부부가구 차등 지급 시) 56만 원(‘26) → 64.6만 원(’27), 최대 8.6만 원 추가지원

  ** (직역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 ’26년 0원 → ’27년 하위 구간에 따라 최대 38만 원 추가지원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립 지원을 위해 자활사업 참여 규모를 7.5만 명까지 확대(7.2만→7.5만 명, +3천 명)하고, 자활급여도 3.7% 인상(일 3.52만~6.85만 원)한다.

  급박한 상황에 놓인 국민의 위기 해소를 위해 위기징후 포착 시 읍·면·동 현장에서 생계지원(30만 원)을 우선 지급하는 제도를 신설하고, 금융연체 등 위기정보를 활용한 ‘고립통합대응시스템*’을 통해 고립위험군을 신속 발굴, 생애주기별 맞춤서비스**를 연계·제공한다.

    * 금융연체, 우울증 등 사회적 고립 위기정보를 입수·분석하여 발굴대상자를 선별하고, 지방정부 공무원의 상담·판정·사례관리 업무를 지원하는 시스템

   ** 공통안부확인, 청년마음·일상회복, 중장년관계개선, 건강관리, 경제자립, 노인돌봄연계, 사회참여, 안전확인

  읍면동 공무원이 위기가구에 최초 방문상담 시 2.5만 원 상당의 생활물품을 지원하는 '찾아가는 희망드림꾸러미'를 도입하고, 생계가 어려운 국민의 기본 먹거리 보장을 위한 그냥드림 사업 전국 운영을 지원(150→300개소, 푸드뱅크·마켓 등)한다. 또한, 우수 위기가구 발굴 포상금도 신설한다.

  자살예방 상담전화 인력(150→200명) 및 자살예방센터 인력(센터당 5 → 7명, 전국 255개)을 확충하고, 현장 출동수당을 신설한다. 인공지능(AI) 기반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및 24시간 자살 시도·사망 현황을 관리하는 '(가칭)국가자살대응실'을 신설한다.

  마약류 중독자 치료비 지원 확대(1천 → 1.5천 명)와 권역 치료보호기관을 확충(9→11개소)하고, 마약 투약사범(기소유예, 집행유예, 출소예정) 전담 절차의 공적 책임 강화를 위한 시범사업(수도권·비수도권 각 2개소)을 신규 도입한다.

  둘째,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집중 투자를 확대한다.

  . 사는 곳에 관계없이 누구나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1.26조 원)」를 신설하여 ▲수도권에서 멀수록 두텁게, ▲공공의료기관 우선 투자, ▲지방정부 자율성 강화를 3대 원칙으로 집중 투자를 확대한다.

  특히, 지필회계에 새롭게 도입된 ‘지역주도 의료공백 해소 지원사업’은 중앙정부가 시도별 예산과 표준메뉴판을 제시하면 지방정부가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직접 기획·추진하는 방식이다. 

  지역에서 10년간 의무복무할 '지역의사선발전형' 학생(490명)에게 등록금·주거비 등을 지원하고, ‘계약형 지역필수의사' 참여지역을 전국으로 확대(6개 시도, 136명 → 서울 제외, 448명)하며, ‘시니어의사’ 채용 지원을 확대(160→220명)하는 등 지역 의료인력을 확충한다. 

  국립대병원을 5극3특 지역의료 주축병원으로 집중 육성하여 빅5 수준으로 역량을 강화하고,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에 진료시설 구축 등 인프라 보강 및 필수의료 운영비 지원을 통해 포괄 2차 종합병원 수준으로 진료역량을 강화한다. 

  모자의료센터 전문인력 특별수당(전문의 월 1천만 원, 전공의 월 500만 원, 서울 제외)을 지원하고, 중증모자의료센터를 확대(2→4개소)한다. 아울러, 필수의료 분야 의료배상보험료 지원대상을 전국 지역응급의료센터 응급실 전담의까지 확대하여 안전한 필수의료 진료환경을 조성한다. 

  셋째, 지역사회 통합돌봄 현장 안착과 모두의 돌봄을 강화하고,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를 대폭 개선한다.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지역특화서비스 대상자를 노인에서 장애인까지 확대하고, 의료취약·인구감소지역은 1.2~1.5배 가산 지원한다. 돌봄 인프라가 부족한 인구감소지역에 주야간·단기보호 및 방문 재가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립 '취약지돌봄센터' 30개소를 신설한다.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을 기존 중증장애인(3급 단일 제외)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전체로 대폭 확대(+26.7만 명)한다. 장애인 활동지원 대상을 확대(+9천 명)하고 단가를 4.0% 인상(17,960원)한다. 또한 장애인 편의시설 모니터링(500개) 등 장애인 일자리를 확대(+2,600개)한다.

  발달장애인 청소년 대상 방과후 활동서비스(+1.5천 명)와 성인 대상 주간활동서비스(+5천 명)를 확대하고, 최중증 발달장애인 대상 통합돌봄서비스도 확대(24시간 +6개소, 주간개별 +15개소)한다. 장애 영유아 돌봄인력 수당(시간당 영아 2천 원, 유아 1천 원)을 신설하며, 발달재활서비스 대상(+6천 명)을 확대한다.

  사회서비스형 및 민간형을 중심으로 노인일자리를 118만 개(+2.8만 개)로 확대하고, 안전전담인력을 1,341명(+728명)으로 대폭 증원한다. 치매환자 재산관리지원서비스 시범사업을 확대한다.

  12개 유형 국고지원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100% 준수(7.0% 증, 1조 540억 원)하고, 저연차 종사자 인건비를 추가 인상한다. 정부보조 민간위탁사업 종사자 중 고강도 직군 10종에 대해 공통처우개선율에 1%p를 추가 적용한 4.9% 인상한다.

4 넷째, 아동·청년 등 미래세대의 회복과 성장을 적극 지원한다.

  가족돌봄·고립은둔 등 복합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 지원을 확대(+6천 명)하고, 청년 생활권 내 일상회복·사회참여 지원기관 120개소를 신규 확충한다. 학대피해아동 영유아·장애아동 특화쉼터(18개소)를 확충하고, 보호대상아동 그룹홈 인건비를 인상(8.1% 증)하며 원가정 복귀 지원기관을 본격 운영한다.

  만 18세('09년생, 45.1만 명) 도래 모든 청년이 최초 연금 가입 이력을 생성하도록 '국민연금 첫 보험료'(1개월분, 약 4.2만 원)를 신규 지원한다. 

  청년 회복·성장, 청년특화 자활사업, 노인일자리 안전관리자, 바이오·의료 전문인력 등 보건·복지분야 청년 일자리를 2만 개로 확대(+9천 명)한다.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을 아이맞이지원금*과 아동기본수당**으로 통합한 출산·양육 패키지를 신설한다. 

    * (아이맞이지원금) 출생 순위에 따라 첫째 1,000만 원, 둘째 1,200만 원, 셋째 이상 1,500만 원 지급 (1년간 4회 분할). 인구감소지역 등 우대지역은 500만 원 추가 지급

   ** (아동기본수당) 0~12세 아동(2030년까지 매년 1세씩 상향)에게 매월 20만 원 지급하되 현금으로 10만 원, 지역사랑상품권으로 10만 원을 지급(우대지역은 매월 30만 원 지급하되, 현금으로 15만 원, 지역사랑상품권으로 15만 원 지급, 0~1세 가정보육 시 매월 30만 원 추가)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출생 시 의료비 지원을 확대(최대 2,700만 원)하고, 가임력 검사비 지원(+4만 명) 및 난임·임산부 심리상담센터(+2개소)를 확충한다.

또한, 운영기간을 확대(5주→12주)하여 방학에 지역아동센터·다함께돌봄센터에 방문하는 아동에게 돌봄과 점심·저녁 식사를 제공한다.

  다섯째, 보건·복지 AX 및 바이오 혁신을 추진한다. 

  재가 및 시설 돌봄 현장에 돌봄로봇을 배치하고, 가정용 돌봄로봇 상용화를 지원(377억 원)한다. R&D를 신규 투자(145억 원)하여 돌봄기술 혁신을 가속화하고, 복지·돌봄 마이데이터 및 개방형 플랫폼 등 데이터기반 구축 및 AI 리터러시 교육을 추진한다.

  취약지 일차의료 AX 패키지, 구급대-병원 간 실시간 연계 응급 통합 AI 플랫폼, 「나의 건강기록(PHR)」 기반 AI 및 의료영상 QR 공유(387억 원), 국가 보건의료데이터 허브 소버린 AI(349억 원) 구축 등 기본의료 AI를 추진한다. 

  바이오헬스 유니콘 기업 육성을 위해 청년 창업기업(13개사)에 바우처를 신규 지원(50억 원)한다. 피부 빅데이터 규모 확대 및 플래그십허브(해외 체험판매장) 설치 확대 등 K-뷰티 경쟁력을 강화하고, 외국인 환자 비대면진료 기능을 포함한 K-헬스케어 통합허브 플랫폼을 구축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사회 안전매트를 더 두텁게 하고, 지역사회 돌봄은 넓히면서, 지역필수공공의료를 확충하여 어디에 살든 질 높은 의료를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적 삶과 건강 보호에 중점을 두고 2027년 예산안을 편성하였다”라고 밝히며,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복지국가 구현에 보건복지부가 앞장설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을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적극 노력했다”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앞으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협의하고, 국민의 의견에 더 귀 기울이며, 국민에게 꼭 필요한 보건복지 정책을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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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30일부터 282개 장기요양기관 통해 병원동행 시범사업 개시 -

- 이동보조부터 진료·약 수령 등 전 과정 지원으로 가족의 동행 부담 완화 -

 병원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을 지원하고 가족의 병원동행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접수·수납, 진료와 이동, 처방약 수령 등 병원 이용의 전 과정을 함께하는 ‘장기요양 병원동행 시범사업’이 새롭게 시작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청희)은 병원 진료가 필요한 장기요양 수급자가 안전하게 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모를 통해 선정된 282개 기관을 중심으로 7월 30일부터 ‘장기요양 병원동행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장기요양 수급자가 지역사회에서 계속 생활하기 위해서는 일상생활 지원뿐만 아니라 정기적인 외래진료와 검사, 처방약 수령 등 의료서비스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 병원까지 이동하거나 복잡한 병원 이용 절차를 혼자 처리하기 어려워 이러한 역할의 상당 부분을 가족이 담당해 왔으며, 맞벌이·원거리 거주 등으로 가족이 직접 동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진료를 미루거나 별도의 동행 인력을 구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역의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이하 통합재가기관)을 중심으로 병원동행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수급자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가족의 병원동행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된다.

 이번 시범사업은 통합재가기관 170개소 및 통합재가기관과 협약을 맺은 노인요양시설 112개소로 총 282개 기관이 참여하며, 통합재가기관 소속 방문요양보호사 또는 노인요양시설 소속 간호(조무)사*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세부적인 기관 현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www.longtermcare.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협약을 맺은 노인요양시설에서 법정 배치기준보다 추가로 배치되어 인력추가배치 가산을 받고 있는 간호(조무)사로 한정

 이 서비스는 통합재가기관을 이용하고 있는 장기요양 수급자(1~5등급)와 통합재가기관과 협약을 맺은 노인요양시설 이용자(1~5등급)를 대상으로 제공된다. ’26년 기준 1인당 50만 원 한도 내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장기요양 급여비용 본인부담률에 따라 서비스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서비스 제공인력이 출발지에서 병원까지 이동을 돕고, 병원 도착 이후 접수·수납, 진료와 이동, 검사와 진료 대기, 처방약 수령 등 병원 이용의 전과정을 연속적으로 지원한 뒤 귀가까지 동행한다. 이를 통해 수급자가 낯선 병원 환경에서 겪는 불편과 안전사고 위험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 개시 이후 참여기관 간 서비스 연계 등 현장 운영 상황 및 서비스 이용 실적과 수급자·가족의 만족도, 제공 과정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사업의 효과 분석을 통해 향후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최봉근 노인정책관은 “그동안 가족이 맡아왔던 병원 이동과 진료 과정의 부담을 장기요양보험이 함께 나누기 위한 첫걸음이다”라며, “어르신과 가족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현장의 의견을 세심하게 살펴 시범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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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안일을 감당하기 어려운 어르신이 계십니다. 

회복이 필요한 시기에 돌봄이 끊기면 건강이 더 나빠지거나 

다시 병원에 가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돌봄 공백을 줄이기 위해 

2026년 7월 27일부터 ‘노인맞춤돌봄 퇴원환자 단기집중서비스’에

긴급지원 절차를 새로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신청부터 서비스 제공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었지만, 

긴급한 경우에는 확인 절차를 줄여 신청 후 3~7일 안에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지원 대상은 65세 이상 어르신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에 해당하는 독거 어르신, 고령 부부 등입니다. 

퇴원 후 돌봄이 필요한 경우, 퇴원한 날부터 14일 안에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공되는 서비스는 영양지원, 가사지원, 동행지원 등입니다. 

기본 지원 기간은 1개월이며, 필요에 따라 추가 연장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특히 병원에서 집으로 돌아온 직후는 어르신의 일상 회복에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가족이나 이웃, 노인일자리 현장의 활동가들도 주변 어르신이 퇴원 후 도움 없이 지내고 있지는 않은지 한 번 더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실제 신청이 필요한 경우에는 먼저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주민센터에 문의해 대상 여부와 신청 절차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안내 하나가 어르신의 회복과 안전한 일상 복귀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담당자 : 최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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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온라인으로 보다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온라인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오는 10월부터 개선된 서비스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간 기초연금은 디지털에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의 특성상 지방정부의 대면상담을 통한 신청이 대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온라인 신청 이용률은 낮은 상황이었다. 

  * ’25년 신청자 887,431명 중 온라인 29,903명(3.4%), 지방정부 826,171명(93.1%), 연금공단 31,357명(3.5%)

  온라인 신청 과정을 분석한 결과*, 어르신들은 주로 ① 배우자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 ②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실(이)혼 확인서 등 서식 다운로드 및 제출 단계에서 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 (온라인 신청 시 임시저장 통계 현황) 총 2,467건 중 정보제공동의 917건(37.2%), 구비서류작성 937건(38%) 

  이에 보건복지부는 어르신들이 보다 손쉽게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불편을 느끼는 주요 절차를 중심으로 온라인 신청 과정을 개선하여, 어르신들의 편의를 높이고자 한다. 

  우선, 이용자 중심으로 신청 절차를 재구성하였다. 배우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 등의 절차를 재배치하여, 신청자가 막힘없이 앉은 자리에서 신청서를 작성·완료할 수 있도록 어르신 친화적으로 개선하였다.

  두 번째로, 배우자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 절차가 간편해진다. 신청자가 부부인 경우 배우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가 필요하여, 배우자가 같은 장소에 있거나 추후 등록해야 하는 등의 불편함이 있었다. 앞으로는 같은 장소에 있지 않아도 간편하게 모바일 메시지를 통해 배우자 금융정보제공 동의를 할 수 있도록 기능을 신설했다.

  마지막으로, 서류 제출 방식을 간편하게 개선한다. 추가서류 제출 절차는 기존 사전 제출에서 추후 제출 방식이 추가된다. 그간 임대차계약서 등 추가 서류는 신청 과정에서 등록해야만 신청이 완료되었지만, 이제는 우선 온라인 신청을 완료한 뒤 신청자가 온라인 또는 방문하여 추후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수급희망 이력관리는 별도 신청서 서식을 작성한 뒤 등록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신청 동의’를 클릭하는 것만으로 신청이 가능해진다.

  손호준 연금정책관은 “기초연금은 어르신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인 만큼, 필요한 분들이 신청 절차 때문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이번 개선을 통해 어르신들이 쉽고 편리하게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실제 어르신들의 눈높이에 맞춰 기초연금 신청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00000&bid=0027&act=view&list_no=1491209&tag=&nPage=2

정부가 2026년 노인복지 예산을 2025년 27조 원대에서 29조 3161억 원 수준으로 늘리며 초고령사회 대응에 속도를 내고 있다. 소득·돌봄·건강·여가를 아우르는 패키지형 지원이 확대되면서 65세 이상 노인의 생활 전 영역이 정책 대상에 포함되는 구조로 재편하는 것이 특징이다.​

‘통합형 노인복지’로의 결정적 전환점

① 생활 지원

저소득층 중심 ‘월 40만 원’ 우선 지급

정부는 2026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을 전년 대비 6850원 인상한 34만 9360원으로 확정했다. 수급 대상자 또한 736만 명에서 779만 명으로 늘린다. 인상폭은 적지만, 생계급여 수급 노인을 중심으로 월 40만 원 지급을 우선 확대하며 저소득층 소득 하한을 끌어올리는 데 중점을 뒀다.

대중교통·교통비 지원은 전국 공통 제도가 아니라 지자체 주도로 확대 추세에 있다. 특히 인천시의 75세 이상 시내버스 무료화처럼 일부 광역·기초지자체가 무임·할인·교통비 바우처를 넓혀가고 있어, 실제 혜택은 거주 지역 정책을 확인해야 한다.​

주거·생활비 측면에서는 고령자 맞춤 장기 임대주택이 점차 늘고, 임대료를 시세의 약 95% 이하로 제한하면서 식사·돌봄·생활지원 서비스를 결합한 형태가 확산되고 있다. 통신·전기요금 감면, 교통비 절감 등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노인 가구를 중심으로 기존 복지 체계 안에서 점진적으로 확대되는 구조다.​​

② 건강·돌봄

치매 재산 관리 지원 신설, 통합 돌봄 ‘맞춤 패키지’ 제공

2026년 치매 정책의 키워드는 ‘재산·의사결정 지원’이다. 신규 도입되는 치매 재산 관리 지원 시범사업을 통해 750명의 어르신이 후견 및 재산 보호 지원을 받는다. 치매 관리 예산도 19억 원을 도입한다. 이는 치매 가족의 부담을 줄이고, 고령자의 안전한 재산권 보호를 제도화하는 의미가 있다.

또한 3월 시행을 목표로 하는 돌봄통합지원법은 고령자와 장애인을 대상으로 의료·요양·방문돌봄을 묶어 제공하는 체계를 만든다. 지자체의 통합돌봄지원회의에서 개별 욕구를 평가해 ‘돌봄 패키지’를 설계하는 방식으로, 기존의 분절적 서비스에서 벗어나 종합 돌봄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

③ 경로당·여가

경로당 스마트 교육·운동·교류 기능 강화

경로당은 단순 ‘쉼터’에서 생활·돌봄 거점으로 바뀐다.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경로당 부식비 지원 근거를 명시하면서 주 5일 무상 급식 체계가 제도적으로 가능해지고, 국가·지자체 예산도 수백억 원대 규모로 늘어난다.​

일부 지역에서는 스마트 경로당을 지정해 태블릿·키오스크 교육, 보이스피싱·스미싱 예방 교육 등 스마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서울 등 대도시는 ‘어르신 놀이터’ 조성, 시니어 친화형 체육시설 확충과 함께 평생교육·운동·교류 기능을 접목해 경로당·노인복지관의 역할을 넓히는 추세다.​

④ 평생학습·일자리

65세 이상 전용 바우처 유지·확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고령자를 대상으로 2025년에 도입한 노인 전용 평생교육 바우처(연 35만 원, 연 8000명 대상)는 2026년에도 유지·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디지털 교육, 직업훈련, 취미 프로그램을 결합하면서 고령자의 자기개발과 노동시장 참여를 동시에 지원하는 구조가 자리 잡고 있다.

평생교육과 시니어 일자리 사업의 결합은 ‘적극적 노후생활’을 위한 핵심 전략으로, 지자체별로 관련 프로그램이 빠르게 늘고 있다.

삶 전체를 아우르는 노인 정책으로의 도약

노인복지의 상당수 혜택이 지자체 재량에 따라 달라지는 만큼, 교통·문화·돌봄 서비스는 거주지역의 정책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2026년 노인복지의 큰 흐름은 분명하다. 노인의 소득, 건강, 돌봄, 여가, 교육을 개별 영역이 아닌 하나의 ‘생활 패키지’로 묶어 지원하는 통합형 지원 체계로의 전환이다.

모두 초고령사회에 대응해 노인의 일상에 전면적으로 ‘맞춤형 생활 인프라’를 갖추는 등 노인의 삶을 둘러싼 정책적 안전망이 한층 탄탄해질 전망이다. 지역별 차이를 넘어 더 촘촘하고 더 통합된 노후 지원 체계를 향하고 있다.

내년 예산안은 ▲기본적 삶을 위한 안전망 강화 ▲저출산·고령화 인구구조 변화 대응 ▲지역·필수·공공의료 확충 ▲의료인력 양성과 정신건강 투자 확대 ▲인공지능(AI)기반 복지·의료 및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등 5대 핵심 투자에 초점을 맞춰 편성했다.

복지부는 먼저, 국민의 기본적 삶을 위한 사회 안전망을 강화한다.

우선, 저소득층의 빈곤 완화를 위해 기준 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으로 역대 최고 수준인 6.51% 인상했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수급 대상은 6만 7000가구가 늘어날 전망이다. 또 생계급여액을 월 최대 12만 7000원 올려 207만 8000원을 지급한다.

아울러, 자동차 재산기준 완화와 청년 근로사업 소득 공제 확대로 4만 명이 추가로 생계급여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승합화물차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을 1000cc, 200만 원 미만에서 소형 500만 원 미만 등으로 바꾸고, 청년 근로·사업 소득 공제는 29세 이하 월 40만 원+30%에서 34세 이하 월 60만 원+30%로 확대한다.

이어서, 의료급여 대상자 선정 때 부양비를 폐지(대상자 5000명 증가)하고, 요양병원 간병비를 지원하며, 특수식 식대를 인상하는 등 보장성을 강화한다.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대상도 대폭 확대된다. 현재는 납부 예외자가 보험료 납부를 재개했을 때, 또는 월 소득 103만원 이하의 농어민만 지원을 받고 있다. 내년부터는 기준 소득월액 80만원·재산 1680만원 미만 저소득 지역가입자 73만 6000명에게도 월 최대 3만 8000원의 보험료를 1년 간 지원한다. 

또한, 의료·요양·돌봄을 통합·연계 지원하는 통합돌봄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인프라와 서비스가 부족한 183개 지자체가 지역에 맞는 특화 서비스를 확충할 수 있도록 우선 지원한다.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대상은 55만 명에서 57만 6000명으로 확대하고, 고독사 예방 사업 대상을 고독사 고위험군(1만 7000명)에서 사회적 고립 위험군(3만 명)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장애인 활동지원 대상을 기본급여 13만 3000명에서 14만 명으로, 장애인 일자리는 3만 4000개에서 3만 6000개로 늘리고, 발달장애인 대상 주간활동서비스(1만 2000→1만 5000명), 방과후활동서비스(1만 1000→1만 1500명) 및 재산관리서비스(165→450명)도 확대한다.

복지부는 이어서,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해 생애주기별 지원을 강화한다.

우선, 아동수당을 현행 만 8세 미만에서 만 9세 미만까지 49만 7000명에 더 지원하고,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 거주 아동에게는 아동수당을 최대 3만 원까지 추가 지급한다.

이어서 가임기 남녀 대상 임신 사전 건강관리는 20만 1000명에서 35만 9000명으로 지원을 늘리고 미숙아 지속관리 시범사업 지역도 6곳을 추가한다.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요건을 다자녀·장애인 가구 중위소득 80% 이하에서 100% 이하로 완화한다.

또한, 노인일자리를 115만 2000개로 5만 4000개 늘리고 기초연금 대상자를 7793만 명으로 43만 명 확대하며 기준연금액을 34만 9360원으로 6850원 인상한다.

이와 함께, 치매환자 대상 재산관리지원서비스를 시범 실시(750명)하고, 화장로 개보수 지원을 259기로 57기 확대하는 등 장사시설 지원을 확충하는 한편, 노인 대상 개안 수술비 지원도 8360안으로 1755안 늘린다.

복지부는 또한, 의료 서비스의 지역 격차를 해소하고 필수·공공의료를 확충한다.

우선, 심뇌혈관질환, 모자의료 분야 필수의료 지원을 강화해 권역·지역 심뇌혈관질환센터를 권역 1곳, 지역 4곳 늘리고, 지역모자의료센터 내 분만 기능을 강화(15곳)한다.

이어서, 응급의료 분야 투자를 강화해 응급의료기관 대상 융자 프로그램을 신설(1000억 원)하고, 취약지 응급의료기관은 장비비를 신규 지원(191억 원)한다.

응급실 수용 지연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광역 응급상황실 인력을 150명으로 30명 늘리고, 달빛어린이병원도 120개로 27개 확대한다.

또한, 지방의료원의 필수 진료과목 운영을 지원하고, 권역책임의료기관 대상 중증환자 필수 시설·장비를 지원하며, AI 진료모델을 도입(142억 원)한다.

아울러, 의료 취약지역 내 시니어의사도 50명 늘려 160명 채용을 지원하고,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을 6개 시도 확대하는 등 지역의료 격차를 해소한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의료인력 양성과 정신건강 지원을 강화한다.

우선, 전공의 수련병원에 대한 평가와 성과 기반 인센티브를 지원해 필수의료 분야 전문의·전공의 대상 책임보험료 지원비율을 30%에서 50%로 올린다.

이어서, 진료지원 간호사 교육기관 지정·평가를 새로 도입하고 진료지원 간호사 책임보험료 지원도 한다.

또한, 자살 유족 원스톱서비스를 12개에서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하고,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 때 소득기준을 폐지하는 등 자살예방 지원을 강화하며, 자살예방센터 인력을 607명 늘린다.

복지부는 이 밖에도, 복지·의료 분야 AI 활용과 바이오헬스 산업 투자를 확대한다.

우선, AI 기반 상담과 기록, 위기감지 등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복지·돌봄 현장에서의 AI 활용을 촉진한다.

AI 응용제품을 상용화해 복지 분야 300억 원, 보건 분야 200억 원 등 모두 500억 원 규모를 신규 지원한다.

이어서, 신약개발 과정에서 AI를 활용하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의료데이터 바우처 지원을 8개에서 40개로 확대하며 의료 AI 실증 지원을 신설해 의료 AI 분야 기업 육성을 촉진한다.

또한, 바이오헬스 R&D 투자를 1조 원 이상 규모로 확대해 질환 극복 등 국민 건강을 지키는 기술을 개발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혁신 신약·의료기기 개발을 촉진한다.

이와 함께, 제약·바이오, 의료기기, 화장품 등 바이오헬스 산업의 글로벌 진출을 적극 지원한다.

더불어, 임상3상 특화 펀드를 신규 조성하고, 2027년까지 1조 원 규모의 K-바이오 백신 펀드를 조성할 수 있도록 내년 800억 원을 정부가 출자한다.

화장품 해외시장 판로 개척과 제품개발, 물류센터 2곳 500개 사 지원 등 인프라 구축에 3배 이상 늘어난 528억 원을 투자해 바이오헬스 글로벌 진출을 강화한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국민의 기본적 삶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와 지역·필수·공공의료 확충 등으로 국민 건강 보호에 중점을 두고 내년 예산안을 편성했다"며 "국민 행복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복지부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협의하고 국민의 의견에 더 귀 기울이며 국민에게 꼭 필요한 보건복지 정책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문의 : <총괄>보건복지부 재정운용담당관(044-202-2321)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 노후소득 기반

기초연금 인상

월 32.3 → 33.4만 원 (잠정)

지급인원 확대

665.0 → 700.6만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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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맞춤돌봄

중점돌봄군 서비스 제공시간 확대

월 평균 16 → 20시간

응급안전안심서비스 관리요원 확충

696 → 76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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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일자리 및 수당

노인일자리 수 역대 최대 수준 확대

+14.7만 개

(88.3 → 103.0만 명)

수당 인상

월 2~4만 원

​

• 노인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비 증액

35.4 → 68.8억 원 (+33.4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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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제3차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종합계획(’23~’27)’ 발표
- 베이비붐 세대(’55~’63) 등 신노년층 사회참여 욕구에 적극 대응하는 일자리 창출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7월 27일(목)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운영위원회를 통해‘제3차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종합계획(2023~2027)’을 발표하였다. 이번 종합계획은 ‘약자복지 실현’과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두고 초고령사회와 신노년세대 등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노인일자리 정책 추진 방향을 담고 있다.

   정부는 천만 노인 시대,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2027년까지 노인인구 10% 수준의 노인일자리 규모를 확충하는 것을 목표로 공익활동형 일자리는 안정적으로 제공하여 수요에 대응하고, 사회서비스형·민간형 일자리는 전체 노인일자리의 40% 이상으로 확대해나간다.

   먼저 저소득 어르신의 노후 소득보장과 함께 아동·노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익활동형 일자리를 지속 추진한다. 특히 독거·거동 불편 등 노인의 돌봄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노노(老老)케어, 지역사회 수요가 높은 어르신 식사·청소·가사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돌봄(초등 늘봄학교 돌봄지원 사업), 안전(경로당 등 취약시설 안전 점검) 등 다양한 사회서비스 영역의 일자리를 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 등과 연계해 발굴하고, 초기투자비, 전문 상담 등 민간영역 취·창업 지원도 강화해 신노년세대 맞춤형 일자리도 다양화한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은 “노인일자리 정책은 초고령의 저소득 어르신뿐만 아니라 생산성이 높지만 노후 대비가 부족한 젊은 노년층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라고 밝히며,“노인일자리가 노후 소득보장과 더불어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고,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좋은 일자리로 혁신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