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온라인으로 보다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온라인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오는 10월부터 개선된 서비스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간 기초연금은 디지털에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의 특성상 지방정부의 대면상담을 통한 신청이 대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온라인 신청 이용률은 낮은 상황이었다. 

  * ’25년 신청자 887,431명 중 온라인 29,903명(3.4%), 지방정부 826,171명(93.1%), 연금공단 31,357명(3.5%)

  온라인 신청 과정을 분석한 결과*, 어르신들은 주로 ① 배우자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 ②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실(이)혼 확인서 등 서식 다운로드 및 제출 단계에서 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 (온라인 신청 시 임시저장 통계 현황) 총 2,467건 중 정보제공동의 917건(37.2%), 구비서류작성 937건(38%) 

  이에 보건복지부는 어르신들이 보다 손쉽게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불편을 느끼는 주요 절차를 중심으로 온라인 신청 과정을 개선하여, 어르신들의 편의를 높이고자 한다. 

  우선, 이용자 중심으로 신청 절차를 재구성하였다. 배우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 등의 절차를 재배치하여, 신청자가 막힘없이 앉은 자리에서 신청서를 작성·완료할 수 있도록 어르신 친화적으로 개선하였다.

  두 번째로, 배우자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 절차가 간편해진다. 신청자가 부부인 경우 배우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가 필요하여, 배우자가 같은 장소에 있거나 추후 등록해야 하는 등의 불편함이 있었다. 앞으로는 같은 장소에 있지 않아도 간편하게 모바일 메시지를 통해 배우자 금융정보제공 동의를 할 수 있도록 기능을 신설했다.

  마지막으로, 서류 제출 방식을 간편하게 개선한다. 추가서류 제출 절차는 기존 사전 제출에서 추후 제출 방식이 추가된다. 그간 임대차계약서 등 추가 서류는 신청 과정에서 등록해야만 신청이 완료되었지만, 이제는 우선 온라인 신청을 완료한 뒤 신청자가 온라인 또는 방문하여 추후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수급희망 이력관리는 별도 신청서 서식을 작성한 뒤 등록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신청 동의’를 클릭하는 것만으로 신청이 가능해진다.

  손호준 연금정책관은 “기초연금은 어르신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인 만큼, 필요한 분들이 신청 절차 때문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이번 개선을 통해 어르신들이 쉽고 편리하게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실제 어르신들의 눈높이에 맞춰 기초연금 신청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00000&bid=0027&act=view&list_no=1491209&tag=&nPage=2

정부가 2026년 노인복지 예산을 2025년 27조 원대에서 29조 3161억 원 수준으로 늘리며 초고령사회 대응에 속도를 내고 있다. 소득·돌봄·건강·여가를 아우르는 패키지형 지원이 확대되면서 65세 이상 노인의 생활 전 영역이 정책 대상에 포함되는 구조로 재편하는 것이 특징이다.​

‘통합형 노인복지’로의 결정적 전환점

① 생활 지원

저소득층 중심 ‘월 40만 원’ 우선 지급

정부는 2026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을 전년 대비 6850원 인상한 34만 9360원으로 확정했다. 수급 대상자 또한 736만 명에서 779만 명으로 늘린다. 인상폭은 적지만, 생계급여 수급 노인을 중심으로 월 40만 원 지급을 우선 확대하며 저소득층 소득 하한을 끌어올리는 데 중점을 뒀다.

대중교통·교통비 지원은 전국 공통 제도가 아니라 지자체 주도로 확대 추세에 있다. 특히 인천시의 75세 이상 시내버스 무료화처럼 일부 광역·기초지자체가 무임·할인·교통비 바우처를 넓혀가고 있어, 실제 혜택은 거주 지역 정책을 확인해야 한다.​

주거·생활비 측면에서는 고령자 맞춤 장기 임대주택이 점차 늘고, 임대료를 시세의 약 95% 이하로 제한하면서 식사·돌봄·생활지원 서비스를 결합한 형태가 확산되고 있다. 통신·전기요금 감면, 교통비 절감 등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노인 가구를 중심으로 기존 복지 체계 안에서 점진적으로 확대되는 구조다.​​

② 건강·돌봄

치매 재산 관리 지원 신설, 통합 돌봄 ‘맞춤 패키지’ 제공

2026년 치매 정책의 키워드는 ‘재산·의사결정 지원’이다. 신규 도입되는 치매 재산 관리 지원 시범사업을 통해 750명의 어르신이 후견 및 재산 보호 지원을 받는다. 치매 관리 예산도 19억 원을 도입한다. 이는 치매 가족의 부담을 줄이고, 고령자의 안전한 재산권 보호를 제도화하는 의미가 있다.

또한 3월 시행을 목표로 하는 돌봄통합지원법은 고령자와 장애인을 대상으로 의료·요양·방문돌봄을 묶어 제공하는 체계를 만든다. 지자체의 통합돌봄지원회의에서 개별 욕구를 평가해 ‘돌봄 패키지’를 설계하는 방식으로, 기존의 분절적 서비스에서 벗어나 종합 돌봄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

③ 경로당·여가

경로당 스마트 교육·운동·교류 기능 강화

경로당은 단순 ‘쉼터’에서 생활·돌봄 거점으로 바뀐다.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경로당 부식비 지원 근거를 명시하면서 주 5일 무상 급식 체계가 제도적으로 가능해지고, 국가·지자체 예산도 수백억 원대 규모로 늘어난다.​

일부 지역에서는 스마트 경로당을 지정해 태블릿·키오스크 교육, 보이스피싱·스미싱 예방 교육 등 스마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서울 등 대도시는 ‘어르신 놀이터’ 조성, 시니어 친화형 체육시설 확충과 함께 평생교육·운동·교류 기능을 접목해 경로당·노인복지관의 역할을 넓히는 추세다.​

④ 평생학습·일자리

65세 이상 전용 바우처 유지·확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고령자를 대상으로 2025년에 도입한 노인 전용 평생교육 바우처(연 35만 원, 연 8000명 대상)는 2026년에도 유지·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디지털 교육, 직업훈련, 취미 프로그램을 결합하면서 고령자의 자기개발과 노동시장 참여를 동시에 지원하는 구조가 자리 잡고 있다.

평생교육과 시니어 일자리 사업의 결합은 ‘적극적 노후생활’을 위한 핵심 전략으로, 지자체별로 관련 프로그램이 빠르게 늘고 있다.

삶 전체를 아우르는 노인 정책으로의 도약

노인복지의 상당수 혜택이 지자체 재량에 따라 달라지는 만큼, 교통·문화·돌봄 서비스는 거주지역의 정책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2026년 노인복지의 큰 흐름은 분명하다. 노인의 소득, 건강, 돌봄, 여가, 교육을 개별 영역이 아닌 하나의 ‘생활 패키지’로 묶어 지원하는 통합형 지원 체계로의 전환이다.

모두 초고령사회에 대응해 노인의 일상에 전면적으로 ‘맞춤형 생활 인프라’를 갖추는 등 노인의 삶을 둘러싼 정책적 안전망이 한층 탄탄해질 전망이다. 지역별 차이를 넘어 더 촘촘하고 더 통합된 노후 지원 체계를 향하고 있다.

내년 예산안은 ▲기본적 삶을 위한 안전망 강화 ▲저출산·고령화 인구구조 변화 대응 ▲지역·필수·공공의료 확충 ▲의료인력 양성과 정신건강 투자 확대 ▲인공지능(AI)기반 복지·의료 및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등 5대 핵심 투자에 초점을 맞춰 편성했다.

복지부는 먼저, 국민의 기본적 삶을 위한 사회 안전망을 강화한다.

우선, 저소득층의 빈곤 완화를 위해 기준 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으로 역대 최고 수준인 6.51% 인상했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수급 대상은 6만 7000가구가 늘어날 전망이다. 또 생계급여액을 월 최대 12만 7000원 올려 207만 8000원을 지급한다.

아울러, 자동차 재산기준 완화와 청년 근로사업 소득 공제 확대로 4만 명이 추가로 생계급여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승합화물차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을 1000cc, 200만 원 미만에서 소형 500만 원 미만 등으로 바꾸고, 청년 근로·사업 소득 공제는 29세 이하 월 40만 원+30%에서 34세 이하 월 60만 원+30%로 확대한다.

이어서, 의료급여 대상자 선정 때 부양비를 폐지(대상자 5000명 증가)하고, 요양병원 간병비를 지원하며, 특수식 식대를 인상하는 등 보장성을 강화한다.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대상도 대폭 확대된다. 현재는 납부 예외자가 보험료 납부를 재개했을 때, 또는 월 소득 103만원 이하의 농어민만 지원을 받고 있다. 내년부터는 기준 소득월액 80만원·재산 1680만원 미만 저소득 지역가입자 73만 6000명에게도 월 최대 3만 8000원의 보험료를 1년 간 지원한다. 

또한, 의료·요양·돌봄을 통합·연계 지원하는 통합돌봄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인프라와 서비스가 부족한 183개 지자체가 지역에 맞는 특화 서비스를 확충할 수 있도록 우선 지원한다.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대상은 55만 명에서 57만 6000명으로 확대하고, 고독사 예방 사업 대상을 고독사 고위험군(1만 7000명)에서 사회적 고립 위험군(3만 명)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장애인 활동지원 대상을 기본급여 13만 3000명에서 14만 명으로, 장애인 일자리는 3만 4000개에서 3만 6000개로 늘리고, 발달장애인 대상 주간활동서비스(1만 2000→1만 5000명), 방과후활동서비스(1만 1000→1만 1500명) 및 재산관리서비스(165→450명)도 확대한다.

복지부는 이어서,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해 생애주기별 지원을 강화한다.

우선, 아동수당을 현행 만 8세 미만에서 만 9세 미만까지 49만 7000명에 더 지원하고,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 거주 아동에게는 아동수당을 최대 3만 원까지 추가 지급한다.

이어서 가임기 남녀 대상 임신 사전 건강관리는 20만 1000명에서 35만 9000명으로 지원을 늘리고 미숙아 지속관리 시범사업 지역도 6곳을 추가한다.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요건을 다자녀·장애인 가구 중위소득 80% 이하에서 100% 이하로 완화한다.

또한, 노인일자리를 115만 2000개로 5만 4000개 늘리고 기초연금 대상자를 7793만 명으로 43만 명 확대하며 기준연금액을 34만 9360원으로 6850원 인상한다.

이와 함께, 치매환자 대상 재산관리지원서비스를 시범 실시(750명)하고, 화장로 개보수 지원을 259기로 57기 확대하는 등 장사시설 지원을 확충하는 한편, 노인 대상 개안 수술비 지원도 8360안으로 1755안 늘린다.

복지부는 또한, 의료 서비스의 지역 격차를 해소하고 필수·공공의료를 확충한다.

우선, 심뇌혈관질환, 모자의료 분야 필수의료 지원을 강화해 권역·지역 심뇌혈관질환센터를 권역 1곳, 지역 4곳 늘리고, 지역모자의료센터 내 분만 기능을 강화(15곳)한다.

이어서, 응급의료 분야 투자를 강화해 응급의료기관 대상 융자 프로그램을 신설(1000억 원)하고, 취약지 응급의료기관은 장비비를 신규 지원(191억 원)한다.

응급실 수용 지연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광역 응급상황실 인력을 150명으로 30명 늘리고, 달빛어린이병원도 120개로 27개 확대한다.

또한, 지방의료원의 필수 진료과목 운영을 지원하고, 권역책임의료기관 대상 중증환자 필수 시설·장비를 지원하며, AI 진료모델을 도입(142억 원)한다.

아울러, 의료 취약지역 내 시니어의사도 50명 늘려 160명 채용을 지원하고,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을 6개 시도 확대하는 등 지역의료 격차를 해소한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의료인력 양성과 정신건강 지원을 강화한다.

우선, 전공의 수련병원에 대한 평가와 성과 기반 인센티브를 지원해 필수의료 분야 전문의·전공의 대상 책임보험료 지원비율을 30%에서 50%로 올린다.

이어서, 진료지원 간호사 교육기관 지정·평가를 새로 도입하고 진료지원 간호사 책임보험료 지원도 한다.

또한, 자살 유족 원스톱서비스를 12개에서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하고,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 때 소득기준을 폐지하는 등 자살예방 지원을 강화하며, 자살예방센터 인력을 607명 늘린다.

복지부는 이 밖에도, 복지·의료 분야 AI 활용과 바이오헬스 산업 투자를 확대한다.

우선, AI 기반 상담과 기록, 위기감지 등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복지·돌봄 현장에서의 AI 활용을 촉진한다.

AI 응용제품을 상용화해 복지 분야 300억 원, 보건 분야 200억 원 등 모두 500억 원 규모를 신규 지원한다.

이어서, 신약개발 과정에서 AI를 활용하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의료데이터 바우처 지원을 8개에서 40개로 확대하며 의료 AI 실증 지원을 신설해 의료 AI 분야 기업 육성을 촉진한다.

또한, 바이오헬스 R&D 투자를 1조 원 이상 규모로 확대해 질환 극복 등 국민 건강을 지키는 기술을 개발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혁신 신약·의료기기 개발을 촉진한다.

이와 함께, 제약·바이오, 의료기기, 화장품 등 바이오헬스 산업의 글로벌 진출을 적극 지원한다.

더불어, 임상3상 특화 펀드를 신규 조성하고, 2027년까지 1조 원 규모의 K-바이오 백신 펀드를 조성할 수 있도록 내년 800억 원을 정부가 출자한다.

화장품 해외시장 판로 개척과 제품개발, 물류센터 2곳 500개 사 지원 등 인프라 구축에 3배 이상 늘어난 528억 원을 투자해 바이오헬스 글로벌 진출을 강화한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국민의 기본적 삶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와 지역·필수·공공의료 확충 등으로 국민 건강 보호에 중점을 두고 내년 예산안을 편성했다"며 "국민 행복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복지부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협의하고 국민의 의견에 더 귀 기울이며 국민에게 꼭 필요한 보건복지 정책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문의 : <총괄>보건복지부 재정운용담당관(044-202-2321)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 노후소득 기반

기초연금 인상

월 32.3 → 33.4만 원 (잠정)

지급인원 확대

665.0 → 700.6만 명

​

• 노인맞춤돌봄

중점돌봄군 서비스 제공시간 확대

월 평균 16 → 20시간

응급안전안심서비스 관리요원 확충

696 → 766명

​

• 노인일자리 및 수당

노인일자리 수 역대 최대 수준 확대

+14.7만 개

(88.3 → 103.0만 명)

수당 인상

월 2~4만 원

​

• 노인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비 증액

35.4 → 68.8억 원 (+33.4억 원)

​

- 보건복지부, ‘제3차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종합계획(’23~’27)’ 발표
- 베이비붐 세대(’55~’63) 등 신노년층 사회참여 욕구에 적극 대응하는 일자리 창출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7월 27일(목)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운영위원회를 통해‘제3차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종합계획(2023~2027)’을 발표하였다. 이번 종합계획은 ‘약자복지 실현’과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두고 초고령사회와 신노년세대 등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노인일자리 정책 추진 방향을 담고 있다.

   정부는 천만 노인 시대,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2027년까지 노인인구 10% 수준의 노인일자리 규모를 확충하는 것을 목표로 공익활동형 일자리는 안정적으로 제공하여 수요에 대응하고, 사회서비스형·민간형 일자리는 전체 노인일자리의 40% 이상으로 확대해나간다.

   먼저 저소득 어르신의 노후 소득보장과 함께 아동·노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익활동형 일자리를 지속 추진한다. 특히 독거·거동 불편 등 노인의 돌봄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노노(老老)케어, 지역사회 수요가 높은 어르신 식사·청소·가사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돌봄(초등 늘봄학교 돌봄지원 사업), 안전(경로당 등 취약시설 안전 점검) 등 다양한 사회서비스 영역의 일자리를 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 등과 연계해 발굴하고, 초기투자비, 전문 상담 등 민간영역 취·창업 지원도 강화해 신노년세대 맞춤형 일자리도 다양화한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은 “노인일자리 정책은 초고령의 저소득 어르신뿐만 아니라 생산성이 높지만 노후 대비가 부족한 젊은 노년층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라고 밝히며,“노인일자리가 노후 소득보장과 더불어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고,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좋은 일자리로 혁신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광주시, 결식우려 어르신 무료급식 지원단가 인상
- 급식 지원단가 3천→4천원…최근 물가상승 반영

(고령사회정책과, 613-3030)

광주광역시는 9월1일부터 결식우려 어르신들에게 무료로 제공되는 급식 지원단가를 3000원에서 4000원으로 인상한다.

이번 인상은 올해 상반기 가파른 물가상승으로 인한 식재료 단가 상승률을 반영해 질 좋고 영양가 풍부한 음식을 어르신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

광주시는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 독거노인 등 결식우려가 있는 취약계층 어르신을 보호하기 위해 노인복지관 등 29개 경로식당에서 하루 평균 4100여 명에게 1인1식 연 300일 무료식사 및 거동불편 어르신들에게는 도시락 배달 형태로 급식을 지원해왔다.

현재 무료급식은 올해 4월 보건복지부의 노인여가시설 재개 운영방침에 따라 경로식당 운영을 재개했지만, 최근 코로나19가 재확산됨에 따라 무료급식의 경로식당 운영을 중단하고 무료급식 대상자 어르신의 결식을 예방하고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결식우려 취약계층 어르신들에게 대체식으로 제공하고 있다. <끝>

출처 : 광주광역시 광주복지플랫폼 복지소식 < 공공복지 소식 - (gwangju.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