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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어르신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사회활동을 지원하여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
사업근거
노인복지법
- (1) 제 23조(노인사회참여지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지역 봉사 활동기회를 넓히고,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의 개발과 그 보급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근로 능력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2) 제 23조의 2(노인 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운영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의 개발·보급과 교육 훈련 등을 전담할 기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3) 제 24조(지역봉사지도원 위촉 및 업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 신망과 경험이 있는 노인으로서 지역봉사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역봉사 지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 (1) 제 11조 :
-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 창출 등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2) 제 14조 :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 등 노인의 사회활동 참여를 촉진하는 사회적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 구분 | 유형 | 설명 | 예산지원 | 활동성격 | |
|---|---|---|---|---|---|
| 공공형 | 노인공익활동사업 | 노인이 취약계층지원 및 지역사회 공익증진활동등을 하면서 소득을 보전할수있는사업 | 자치단체경상보조 | 봉사(사회활동) | |
| 사회 서비스형 | 노인역량활용사업 | 노인들의 숙련된기술,전문성 및 경험등을 활용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 지자체 경상보조 | 근로 | |
| 노인역량활용선도모델 | 외부자원(인적･물적)을 활용한 사회서비스분야 신노년세대 맞춤형일자리 | 민간경상보조 | |||
| 민간형 | 공동체사업단 | 노인에 의한 상품의생산･판매서비스의 제공등을 목적으로하며 참여하는 노인이 둘이상인 사업단 | 지자체 경상보조 | 근로 (일부도급) | |
| 취업지원 (취업알선형) | 취업을원하는노인에게구인･구직에관한정보 제공,상담,교육 등을지원 | 지자체 경상보조, 민간경상보조 | 근로 | ||
| 현장실습훈련 (시니어인턴십) 지원사업 | 노인의 일자리 현장 적응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역량 개발 등을 위한 지원사업 | 민간경상보조 | |||
| 노인친화기업･기관 | 고령자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적합한 직종에서 다수의 고령자를 고용하는 기업지원 | 민간경상보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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