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가족 생계급여 월 162만→183.4만원...노인일자리 103만개 공급(보도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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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지원 예산으로 1.6조 늘린 19.4조
노인일자리 수당 6년만에 2~4만원 인상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생계급여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지원액도 역대 최대수준으로 인상한다. 또,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단계별 일대일 돌봄체계를 구축한다. 노인일자리를 14만7000개 늘려 전체 노인인구의 10%에 달하는 103만명에게 제공하고, 2018년 이후 동결됐던 노인일자리 수당도 2~4만원 대폭 인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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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예산도 올해 20조6000억원에서 22조8000조원으로 확대했다. 이를 통해 올해 88만3000개 수준이던 노인일자리를 14만7000개 많은 103만개까지 늘린다.
공익형 일자리가 4만6000개 늘어난 65만4000개, 민간·사회서비스형 일자리가 10만1000개 늘어난 37만6000개 생긴다. 수당 역시 6년 만에 2~4만원 인상한다. 공익형이 27만원에서 2만원 오른 29만원, 사회서비스형이 59만4000원에서 63만4000원으로 늘어난다.
기초연금도 32만3000원에서 33만4000원으로 인상한다. 노인일자리 수당과 기초연금을 함께 받으면 월 62~97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신체제약이 큰 독거노인 5만7000명을 위해 돌봄시간을 월 16시간에서 20시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장애인 관련 예산도 올해보다 5000억원 많은 6조3000억원이 편성됐다. 이를 통해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단계별 일대일(1:1) 돌봄체계를 구축하는 등 돌봄 예산으로 4000억원을 늘렸다. 장애인 조기취업수당을 신설하고, 장애인 표준사업장도 147개에서 172개소로 늘린다.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특별교통수단도 455대에서 558대로 늘리고, 시청각장애용 TV보급도 2만대에서 3만2000대로 확대했다. 스포츠강좌이용권 단가도 9만5000원에서 11만원으로 올렸다. 발달장애인 거점병원도 12개에서 16개로,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도 22개에서 30개소로 늘어난다.
fact0514@heraldcorp.com
출처 : 헤럴드경제(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30829000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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